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기준 계산 방법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민주당과 정부가 소득하위 80%로 잠정 결정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뉴스를 보면서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했습니다. 소득하위 80%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200%입니다.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 정책을 시행하거나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재산을 포함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하위 대비 중위소득

 

중위소득 200%는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655,662원, 2인가구 기준 6,176,158원, 3인가구 기준 7,967,900원, 4인가구 기준 9,752,580원, 5인가구 기준 11,514,746원 인데요.  이 중위소득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대상 중위소득 200%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 원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200%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7월 경에 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 재난지원금외에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는 피해지원금과 고소득층 소비 보상을 지원하는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추경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합니다. 논의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하위소득 70%(중위소득 150%)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빨간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4~6월) 평균 사용 금액과 3분기(7~9월) 평균 사용 금액을 비교하여 3분기에 소비를 더하면 차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입니다. 환급액 한도는 30~40만원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골프장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마트나 식당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일반 국민 지원금보다 이른 8월 중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업종별로 형평성에 맞게 피해 지원금 받기를 기대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알 수 있습니다.